지정재판부 2011헌마55, 2011. 2. 22.

【전문】 사 건 2011헌마55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군 소재 농지를 소유하고 있던 자인데, 농지개혁법에 의해 위 농지가 분배대상농지에 포함되자 정부는 위 농지를 매수하였고, 1963. 3. 14.경 이에 대한 보상으로 청구인에게 농지개혁법 제8조에 따른 정부보증부융통식증권(소위 지가증권)을 발급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농지매수에 대한 보상이 헌법상 정당한 보상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1. 1.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농지개혁법에 의한 매수농지에 대한 보상으로서 1963. 3. 14.경 정부보증부융통식증권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보상에 의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는 그 즈음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고, 그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2011. 1. 28.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2. 22.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1헌마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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