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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서윤홍,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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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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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65 민법
10 상법
6 형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1999년
1. 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다1155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9.6.15.(84),1140]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1998년
3. 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도16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공1998.5.15.(58),141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형법

1997년
4.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8687 판결
  [구상금등][공1997.11.15.(46),3420]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1996년
8.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12217 판결
  [추심으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공1996.7.1.(13),1798]
   추심으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
   공업단지관리법 민법

9.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누6052 판결
  [매각결정취소처분취소][공1996.6.1.(11),1608]
   매각결정취소처분취소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10.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131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4.15.(8),1044]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5년
12. 대법원 1995. 11. 7. 선고 94다56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5.12.15.(1006),389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4. 대법원 1995. 9. 5. 선고 94다52294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5.10.15.(1002),3348]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15.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다34265 전원합의체판결
  [건물명도등][집43(2)민,12;공1995.8.1.(997),2583]
   건물명도
   민법 민사소송법

16. 대법원 1995. 2. 22. 자 94마2116 결정
  [등기공무원의결정에대한이의][공1995.4.1.(989),1422]
   등기공무원의결정에대한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994년
17.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78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1994.12.1.(981),316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사소송법

18.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다2331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10.1.(977),2526]
   소유권이전등기
   국토이용관리법 민법

19.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5615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4.8.1.(973),209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20.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29556 판결
  [손해배상(기)][공1994.3.15.(964),801]
   손해배상
   민법

21.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1763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4.3.1.(963),680]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3년
24. 대법원 1993. 7. 16. 선고 93다210 판결
  [석축공사방해금지가처분][공1993.9.15.(952),2287]
   석축공사방해금지가처분
   민법

25.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다49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9.15.(952),2262]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민법

27.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
  [이혼및위자료][집41(2)특,430;공1993.8.1.(949),1881]
   이혼및위자료
   민법

28.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3595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8.1.(949),184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31. 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다5727, 93다5734 판결
  [토지소유권확인·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3.7.1.(947),1569]
   토지소유권확인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32. 대법원 1993. 4. 6. 자 92마999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93.6.1.(945),1356]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민사소송법

33. 대법원 1993. 2. 9. 선고 92추93 판결
  [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무효확인][공1993.4.1.(941),982]
   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무효확인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지방자치법

1992년
34.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9968, 9975(반소)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건물철거][공1993.2.1.(937),444]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건물철거
   민법

35.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3872 판결
  [주지임명무효등확인][공1993.2.1.(937),426]
   주지임명무효등확인
   민사소송법

39.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누6139 판결
  [도로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공1992.9.1.(927),2421]
   도로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
   도로법

40.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347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2.8.15.(926),225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42.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3062 판결
  [구상금][공1992.7.1.(923),1829]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44.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도2666 판결
  [사기미수·무고][공1992.4.15.(918),1208]
   사기미수 무고
   형법 형사소송법

1991년
46.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4409, 91다4416 판결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본소)·주주권부존재확인(첨가)][공1992.3.1.(915),765]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주주권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상법

49.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다카1812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2.1.15.(912),27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50.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3166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1.15.(912),294]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53. 대법원 1991. 6. 14. 선고 90다카2257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집39(3)민,53;공1991.8.1.(901),191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54.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9872 판결
  [소유권이전가등기말소등][공1991.6.1,(897),1368]
   소유권이전가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55.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6078 판결
  [손해배상(기)][공1991.6.1,(897),1346]
   손해배상
   민법

56.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4652 판결
  [대여금][공1991.6.1,(897),1343]
   대여금
   민법

57.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누8220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5.15,(896),1301]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1990년
58. 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다7586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91.2.15.(890),585]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59.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카2495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1.2.1.(889),46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60.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594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1.1.15.(888),199]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64. 대법원 1990. 7. 10. 선고 89누6839 판결
  [도로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집38(2)특,382;공1990.9.1.(879),1717]
   도로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
   도로법 지방자치법 행정심판법

65. 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누2741 판결
  [토지과다보유세부과처분취소][공1990.8.15.(878),1618]
   토지과다보유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67.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다카23022 판결
  [소유권확인][공1990.4.1.(869),641]
   소유권확인
   민법 하천법

1989년
68.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누11018 판결
  [산림관리계획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0.2.15(866),407]
   산림관리계획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산림법 자연공원법

69.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다카1150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0.2.1(865),258]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70.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8다카33626 판결
  [변경등기][공1990.1.15(864),132]
   변경등기
   상법

73.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8다카18023 판결
  [부당이득금][집37(3)민,161;공1989.12.1.(861),1657]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75.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다카890 판결
  [손해배상(기)][공1989.11.1.(859),1469]
   손해배상
   상법 상호신용금고법

76.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18597 판결
  [건축공사금][공1989.9.1.(855),1220]
   건축공사금
   민사소송법

77.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다카19408 판결
  [이득금상환][공1989.8.15.(854),1155]
   이득금상환
   민법

78.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8135 판결
  [가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청구][공1989.7.15.(852),1022]
   가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청구
   건축법 행정소송법

79. 대법원 1989. 3. 14. 선고 85누451 판결
  [이자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집37(1)특,399;공1989.5.1.(847),610]
   이자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소득세법

80. 대법원 1989. 2. 28. 선고 86누70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9.4.15.(846),53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81. 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다카3037 판결
  [가처분이의][공1989.4.1.(845),412]
   가처분이의
   민법

82.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므146 판결
  [사실혼관계해소에따른위자료][공1989.4.1.(845),425]
   사실혼관계해소에따른위자료
   민법

83. 대법원 1989. 1. 31. 선고 87다카256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1989.3.15.(844),34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농지개혁법 민법

1988년
87. 대법원 1988. 10. 25. 선고 87다카1370 판결
  [손해배상(기)][공1988.12.1.(837),1473]
   손해배상
   상법

88.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다카54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88.11.15.(836),1400]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89. 대법원 1988. 9. 27. 선고 86다카1761 판결
  [물품대금][공1988.11.1.(835),1317]
   물품대금
   무역거래법 민법

92.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다카1962 판결
  [손해배상(기)][집36(1)민,101;공1988.5.1.(823),660]
   손해배상
   민법

93.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86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8.3.15.(820),451]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87년
96.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누640 판결
  [사찰재산처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등][집35(3)특,518;공1987.12.15.(814),1825]
   사찰재산처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민법 불교재산관리법 불교재산관리법시행령

98.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누68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12.1.(813),1723]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00.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다카1067, 87다카1068 판결
  [토지인도·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87.11.1.(811),1567]
   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촌근대화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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