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공유하기

법령 [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케이씨엘	# 변호사 (상위 10) 1 유진령 1 정인봉 1 김인식 1 이임성 1 류창용 1 이준봉 1 김영은 1 노영빈 1 민병권 1 임두인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17년

2016년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5. 26. 선고 2014가합2083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민법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1998년

3.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다4110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9.1.1.(73),2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1994년

4.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970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5.1.15.(984),45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1990년

1977년

6. 대법원 1977. 9. 13. 선고 77다74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25(3)민,34;공1977.11.1.(571) 1030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1974년

7. 대구고법 1974. 4. 9. 선고 73나863 제3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4민(1),191]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1970년

8. 대법원 1970. 10. 23. 선고 70다175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8(3)민,20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1969년

9. 대법원 1969. 11. 25. 선고 69다162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7(4)민,097]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1968년

10. 서울고법 1968. 3. 5. 선고 67나455 제8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8민,105]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1967년

11. 대법원 1967. 7. 4. 선고 67다83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15(2)민,15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1965년

12. 대법원 1965. 11. 23. 선고 65다1564 판결
  [토지인도][집13(2)민,228]
   토지인도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1964년

1962년

14. 광주고법 1962. 3. 8. 선고 4294민공802,803 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인도청구사건][고집1962민,232]
   토지인도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