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차규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16년

1. 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4두40364 판결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공2016하,1625]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병역법

2. 서울가법 2016. 4. 22. 자 2016느단50118 심판
  [아동반환청구(헤이그협약)] 항고[각공2016하,379]
   아동반환청구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2015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304, 2015. 11. 26.
  국적법 제21조 위헌소원
   국적법제21조위헌소원
   국적법 대한민국헌법

2014년

4. 서울고등법원 2014. 7. 9. 선고 2014누45828 판결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미간행]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 서울행정법원 2014. 2. 11. 선고 2013구합54861 판결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미간행]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헌법

2004년

6.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두7456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7.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두11059 판결
  [시정명령청구의소][미간행]
   시정명령청구의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2003년

8. 서울지법 2003. 12. 16. 선고 2002가합84604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4.2.10.(6),176]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9.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7855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3.10.15.(188),203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변리사법

10.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두5054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3.9.15.(186),1876]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철도건설촉진법 국토이용관리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2002년

11.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0두3801 판결
  [불공정거래행위시정명령취소][공2002.11.15.(166),2591]
   불공정거래행위시정명령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시행령

12.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4187 판결
  [시정명령취소][공2002.8.1.(159),1680]
   시정명령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약관규제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