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재외국민등록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15년

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02327, 2015. 7. 21., 기각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병역법시행령 재외국민등록법 주민등록법

2014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256, 2014. 7. 24.
  공직선거법 제218조의4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218조의4제1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대한민국헌법 재외국민등록법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394, 2014. 7. 24.
  공직선거법 제218조의4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218조의4제1항등위헌확인
   국민투표법 대한민국헌법 재외국민등록법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567, 2014. 4. 24.
  공직선거법 제218조의5 제2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218조의5제2항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적법 대한민국헌법 보안관찰법 여권법 여권법시행령 재외국민등록법 주민등록법

2010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가13, 2010. 7. 29.
  병역법 제75조 제2항 위헌제청
   병역법제75조제2항위헌제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재외국민등록법 재외국민등록법시행령

2007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644, 2007. 6. 2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5조제2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국적법 대한민국헌법 재외국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지방자치법 해외이주법

2001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494, 2001. 11. 29.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위헌확인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위헌확인
   국적법 대한민국헌법 외국환거래법 재외국민등록법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시행령 재외동포재단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