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양육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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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정성 1 정률 1 바를정 1 제승 1 지원피앤피 1 금양	# 변호사 (상위 10) 1 송평수 1 나세근 1 박승서 1 박우동 1 연초희 1 김달인 1 박우재 1 김용현 1 서윤학 1 양종윤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0. 31.자 2023스643 결정
  [양육비]〈외국 국적 양육자가 한국 국적 비양육자에 대하여 인지판결 확정 전의 과거양육비를 청구한 사건〉[공2023하,2105]
   양육비
   국적법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2. 창원지방법원 2023. 4. 27.자 2022브10014 결정
  [양육비][미간행]
   양육비

2021년

3. 대법원 2021. 5. 27.자 2019스621 결정
  [양육비][공2021하,1250]
   양육비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

2019년

4. 대전가정법원 2019. 6. 25.자 2018브1057 결정
  [양육비][미간행]
   양육비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

2018년

5. 서울가법 2018. 1. 22. 자 2016브30088 결정
  [양육비] 확정[각공2018상,214]
   양육비
   민법

2011년

6. 대법원 2011. 8. 16. 자 2010스85 결정
  [양육비][미간행]
   양육비
   민법

7. 대법원 2011. 7. 29. 자 2008스113 결정
  [양육비][미간행]
   양육비
   민법

2010년

8. 서울가법 2010. 4. 8. 자 2010브2 결정
  [양육비] 재항고[각공2010하,1092]
   양육비
   가사소송법 민법

1997년

9. 서울가법 1997. 11. 12. 자 97느307 심판 : 항고
  [양육비][하집1997-2, 423]
   양육비
   민법

1993년

10. 서울민사지법 1993. 2. 4. 선고 92가합44812 제13부판결 : 항소
  [양육비][하집1993(1),211]
   양육비
   민법 민사소송법

1986년

11. 대법원 1986. 6. 10. 선고 86므46 판결
  [양육비등][집34(2)특,175;공1986.7.15.(780),873]
   양육비
   민법

1985년

12.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므86 판결
  [양육비등][공1985.4.15.(750), 471]
   양육비
   민법 민사소송법

1981년

13. 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2515 판결
  [양육비ㆍ교육비][집29(2)민,38;공1981.7.15.(660) 13975]
   양육비 교육비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