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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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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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비전 1 한로 1 태산	# 변호사 (상위 10) 1 김종주 1 이용숙 1 오승돈 1 주한길 1 오용석 1 이연봉 1 전경능 1 장서연 1 명현호 1 박정해

2. 판례 목록 (55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2-11610, 2023. 3. 7., 기각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체류자격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민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2022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734, 2022. 5. 31.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이사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제3조제2항등위헌확인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3. 국민권익위원회 2021-16010, 2022. 3. 22., 기각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체류자격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직업안정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바344, 2022. 1. 25.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출입국관리법제11조제1항제3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2021년

5. 국민권익위원회 2021-12085 , 2021. 12. 7., 인용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체류기간연장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6. 국민권익위원회 2021-12054 , 2021. 11. 26., 기각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체류자격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외국인투자촉진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7. 국민권익위원회 2021-12564 , 2021. 11. 16., 인용
  출국기한유예 신청 접수거부 취소청구
   출국기한유예신청접수거부취소청구
   민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행정기본법

8. 국민권익위원회 2021-12772 , 2021. 11. 16., 인용
  출국명령 취소청구
   출국명령취소청구
   민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행정기본법

9. 국민권익위원회 2021-09735 , 2021. 10. 5., 기각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출국을위한체류기간연장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10. 국민권익위원회 2021-02492 , 2021. 10. 5., 인용
  출국금지처분 취소청구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943, 2021. 9. 28.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등 위헌확인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제34조등위헌확인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12. 국민권익위원회 2021-09945 , 2021. 9. 28., 기각
  출국기한 유예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출국기한유예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13. 국민권익위원회 2021-07416 , 2021. 9. 14., 기각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출국을위한체류기간연장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14. 국민권익위원회 2021-05079 , 2021. 9. 7., 기각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체류자격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15. 국민권익위원회 2021-00990 , 2021. 7. 13., 인용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체류자격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16. 국민권익위원회 2021-03708 , 2021. 6. 15., 일부인용
  생체정보 등록처분 등 취소청구
   생체정보등록처분등취소청구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17. 국민권익위원회 2020-19656 , 2021. 6. 8., 기각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체류자격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18. 국민권익위원회 2020-21570, 2021. 5. 11., 기각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청구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19. 국민권익위원회 2020-14102 , 2021. 4. 6., 기각
  출국정지처분 취소청구 등
   출국정지처분취소청구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20. 국민권익위원회 2020-14285 , 2021. 3. 9., 기각
  귀화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귀화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21. 국민권익위원회 2020-11167 , 2021. 2. 23., 기각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체류자격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2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62, 2021. 2. 9.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 위헌확인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부칙제3조위헌확인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23. 국민권익위원회 2020-02109 , 2021. 2. 2., 기각
  출국금지처분 취소청구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2020년

24. 국민권익위원회 2019-24795, 2020. 10. 20., 인용
  출국명령 취소청구
   출국명령취소청구
   난민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25. 국민권익위원회 2019-12051, 2020. 3. 17., 기각
  근무처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근무처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직업안정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2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91, 2020. 2. 25., 각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제9조의5제1항제4호위헌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9년

2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607, 2019. 6. 17., 각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제6호 위헌확인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제9조의5제1항제6호위헌확인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2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465, 2019. 5. 28., 각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제6호 등 위헌확인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제9조의5제1항제6호등위헌확인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9. 국민권익위원회 2018-17738, 2019. 2. 22., 인용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 등 활동 금지처분 취소청구
   사회통합프로그램강사등활동금지처분취소청구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행정절차법

30. 국민권익위원회 2018-12636, 2019. 1. 15., 인용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체류자격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뿌리산업진흥과첨단화에관한법률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2018년

31. 국민권익위원회 2018-19021, 2018. 12. 21., 기각
  출국명령 취소청구
   출국명령취소청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32. 국민권익위원회 2018-04771, 2018. 12. 4., 인용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청구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33. 국민권익위원회 2018-06024, 2018. 11. 13., 인용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청구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34. 국민권익위원회 2018-04024, 2018. 11. 6., 인용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청구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2017년

35. 국민권익위원회 2017-00463, 2017. 7. 18., 인용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체류자격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36. 국민권익위원회 2017-10729, 2017. 6. 23., 인용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37. 국민권익위원회 2017-06865, 2017. 5. 23., 인용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청구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상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38. 국민권익위원회 2017-06883, 2017. 4. 21., 기각
  출국금지처분 취소청구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2015년

3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302, 2015. 9. 24.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출입국관리법제4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40. 국민권익위원회 2014-24667, 2015. 6. 9., 인용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 접수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접수거부처분취소청구
   난민법 난민법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행정심판법

41. 국민권익위원회 2014-18478, 2015. 5. 12., 각하
  사증발급 이행청구
   사증발급이행청구
   민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행정심판법

42. 국민권익위원회 2014-19336, 2015. 4. 7., 인용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체류기간연장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여권법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2014년

4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480, 2014. 4. 24.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제76조제1항등위헌확인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4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474, 2014. 4. 24.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제76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4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412, 2014. 4. 2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위헌소원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제3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외국환거래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3년

4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520, 2013. 11. 28.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4 제2항 위헌확인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제9조의4제2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47.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6150, 2013. 5. 28., 기각
  출국금지처분 취소청구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48.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4016, 2013. 1. 22., 기각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 신청기간 연장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외국인근로자사업장변경신청기간연장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민법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2011년

4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477, 2011. 10. 18.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제76조제1항등위헌확인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5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479, 2011. 10. 11.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제76조제1항등위헌확인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5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358, 2011. 9. 29.
  신체검사서 제출 요구 행위 위헌학인 등
   신체검사서제출요구행위위헌학인등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5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478, 2011. 9. 27.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제76조제1항등위헌확인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2006년

53. 제주지법 2006. 6. 7. 선고 2005구합733 판결
  [사증발급인정신청불허처분취소] 확정[각공2006.11.10.(39),2394]
   사증발급인정신청불허처분취소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헌법

2005년

5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87, 2005. 3. 31.
  한중국제결혼절차 위헌확인
   한중국제결혼절차위헌확인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999년

55. 국민권익위원회 1999-07172, 1999. 12. 20., 기각
  사증발급인증거부처분취소청구
   사증발급인증거부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사증발급규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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