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서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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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2019년
2017년
2015년
8.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12838 판결
[수뢰후부정처사·뇌물수수·뇌물요구·사기·공갈(인정된죄명:사기)·알선뇌물수수][미간행] 수뢰후부정처사 뇌물수수 뇌물요구 사기 공갈 알선뇌물수수 형법 형사소송법
9.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82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공2015하,15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0. 대전고등법원 2015. 5. 8. 선고 2015노4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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