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2013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12-17367, 2013. 5. 14., 인용
  고엽제후유증환자 상이등급판정처분 등 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판정처분등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2001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173, 2001. 9. 27.
  2000년도 공무원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중 4항 응시자격 나호 응시연령 위헌확인
   2000년도공무원임용시험시행계획공고중4항응시자격나호응시연령위헌확인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국가공무원법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인사규칙 대한민국헌법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헌법재판소법

2000년

3. 서울행법 2000. 8. 11. 선고 2000구8119 판결：항소기각, 확정
  [교사임용후보자시험불합격처분취소][하집2000-2,663]
   교사임용후보자시험불합격처분취소
   [1]행정절차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재판소법

1999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마363, 1999. 12. 23.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3항,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8조제1항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군인사법 남녀고용평등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초ㆍ중등교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