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규복,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4개)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인정된 죄명 : 의료법위반)][공2003.2.15.(172),55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의료법 형법
2.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134 판결
[특수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점유이탈 물횡령][집50(2)형,639;공2002.9.1.(161),2004] 특수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점유이탈물횡령 형법 형사소송법 1999년
1997년
4.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도3466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1997.10.1.(43),297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5.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도1075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간통·상해치사교사(인정된 죄명 : 상해교사)][공1997.8.1.(39),22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간통 상해치사교사 형법
6.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도324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공1997.4.1.(31),103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 형법 형사소송법 1996년
7.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도1893 판결
[강간치상·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집44(2)형,915;공1996.11.1.(21),3253] 강간치상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형법 1991년
8.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2.2.15.(914),635]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
9. 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다15907 판결
[손해배상(기)][집39(2)민,153;공1991.6.15,(898),1493] 손해배상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시행령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병역법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1989년
1987년
14. 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도1153 판결
[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집35(2)형,648;공1987.10.1.(809),1485]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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