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부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누15067 판결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공1999.8.15.(88),1645]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시행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부칙 1990년
2.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누5474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공1990.12.15.(886),244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부칙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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