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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민법 제46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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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법 제469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0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세양
2
바른
2
세종
2
예강
2
세승
2
센텀
2
삼양
1
강남
1
나눔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다272883 판결
  [구상금]〈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은 중복보험자 중 1인이 피보험자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사건〉[공2024상,521]
   구상금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23년
2. 서울고등법원(춘천) 2023.07.14 선고 2022나2365 판결
  추심금 대상 채권 존재 여부 및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추심금
   민법 민사소송법

3.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305338 판결
  [근저당권말소]〈물상보증인이 피담보채무 잔액을 공탁하였음을 이유로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한 사건〉[공2023상,825]
   근저당권말소
   민법

2022년
2021년
21.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6.01 선고 2020가단155353 판결
  체납자 대신 과세관청에 입금한 것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대상이 되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
   민법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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