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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민법 제46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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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법 제469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9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세양
2
바른
2
세종
2
세승
2
센텀
2
삼양
1
강남
1
나눔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13.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6.01 선고 2020가단155353 판결
  체납자 대신 과세관청에 입금한 것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대상이 되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
   민법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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