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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변종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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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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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6 민법
3 형법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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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15.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80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인도피][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인도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16.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1609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공2003.9.15.(186),1896]
   위계공무집행방해
   형법

2002년
17.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47631 판결
  [구상금][공2003.2.1.(171),347]
   구상금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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