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강종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22년

1.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다262229 판결
  [체당금][공2022상,1039]
   체당금
   선원법

2020년

2. 부산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19나58902 판결
  [체당금][미간행]
   체당금
   민법 민사소송법 선원법 선원법 시행규칙 선원법 시행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임금채권보장법

2019년

3. 부산지방법원 2019. 9. 18. 선고 2018가단310909 판결
  [체당금][미간행]
   체당금
   민법 선원법 선원법 시행규칙 선원법 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2018년

4.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4다79303 판결
  [소유권이전말소등기절차이행][공2018하,2041]
   소유권이전말소등기절차이행
   신탁법

2014년

5. 수원지방법원 2014. 10. 14. 선고 2014나16668 판결
  [소유권이전말소등기절차이행][미간행]
   소유권이전말소등기절차이행
   신탁법

2013년

6. 울산지법 2013. 6. 20. 선고 2012구합2836 판결
  [유족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항소[각공2013하,691]
   유족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05년

7.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66469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매매대금
   민사소송법

2004년

8.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6573 판결
  [건축불허가처분취소][공2004.11.15.(214),1862]
   건축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소방법

9. 부산고등법원 2004. 6. 3. 선고 2003나11547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2002년

10.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957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공2003.1.1.(169),55]
   사해행위취소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