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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노홍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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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1 민법
6 상법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2019년
2016년
2015년
2014년
10. 대법원 2014. 10. 2. 자 2013마1518 결정
  [선박임의경매결정에대한즉시항고][공2014하,2117]
   선박임의경매결정에대한즉시항고
   국제사법 상법

2013년
11.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67368 판결
  [손해배상(기)][공2014상,46]
   손해배상
   의료법

2012년
13.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0다49892 판결
  [채권양도통지이행청구등][미간행]
   채권양도통지이행청구
   민법

14. 대법원 2012. 7. 16. 자 2009마461 결정
  [선박임의경매결정에대한즉시항고][공2012하,1425]
   선박임의경매결정에대한즉시항고
   국제사법 민법 상법

2011년
17.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96625 판결
  [선박우선특권이있는채권의부존재확인][공2011하,2323]
   선박우선특권이있는채권의부존재확인
   국제사법 상법

2008년
2001년
20. 대법원 2001. 9. 25. 선고 99다196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2001.11.15.(142),231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99년
1998년
23.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5330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8.4.15.(56),991]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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