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여태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22년

1.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76539 판결
  [구상금][공2022상,705]
   구상금
   민법

2021년

2. 서울고등법원 2021. 8. 26. 선고 2021나2003340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2020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2019가합573133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2019년

4.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 8. 29. 선고 2019나11404 판결
  [보험계약 존재확인의 소][미간행]
   보험계약존재확인의소
   민법 보험업법 상법

2015년

5. 부산가법 2015. 10. 16. 선고 2014드단201540,11709 판결
  [이혼등·이혼등] 확정[각공2016상,25]
   이혼
   민법

2007년

6. 부산지법 2007. 11. 30. 선고 2007가합926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항소[각공2008상,179]
   부당이득금반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7. 부산지법 2007. 9. 20. 선고 2006구합4166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7.11.10.(51),241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고금관리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005년

8. 부산고등법원 2005. 10. 31. 자 2004라77 결정
  [회사정리인가결정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회사정리인가결정에대한즉시항고
   회사정리법

9.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51153 판결
  [배당이의][공2005.4.15.(224),545]
   배당이의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1997년

10. 부산지법 1997. 5. 2. 자 97라87 결정：재항고
  [집행에관한이의 ][하집1997-1, 350]
   집행에관한이의
   민사소송법

1995년

11. 헌법재판소 92헌가4, 1995. 3. 23.
  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 대한 위헌심판
   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대한위헌심판
   대한민국헌법 민법 실화책임에관한법률 재해구호법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