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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정기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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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6
임금
# 관련법령
5 민법
3 헌법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7다52712 판결
  [임금]〈업적연봉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지 쟁점이 된 사건〉[공2021하,1269]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법

2019년
2.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6다277538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공2019상,1161]
   근로자지위확인
   근로기준법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17. 서울고등법원 2010. 8. 26. 선고 2009누27208 판결
  [부당해고및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및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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