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기타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150, 2019.05.21, 감경

음주운전 (정직1월→감봉3월)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주취상태에서 자신의 오토바이를 약 5km구간 음주운전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정직1월’ 처분 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진로변경 과실 차량이 소청인의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 조사과정에서 소청인의 음주운전이 적발되었고 사고로 인해 소청인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어 수술 및 상당 기간 치료를 받아오며 고통을 겪고 있는 점, 소청인이 사실상 홀로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가운데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뿐만 아니라 보수, 승급, 수당 제한 등의 경제적 불이익이 수반될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이 평소 궂은일을 마다하지 않으며 항상 가장 먼저 출근하는 등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음을 진술하며 다수의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간 음주운전 및 징계처분 전력이 없고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소청인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강한 경각심을 주되 본 건을 계기로 직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감봉3월’로 변경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90150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품위손상 음주운전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