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기타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157, 2020.06.16, 기각

음주운전 (강등 →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주취상태에서, 약 ○○km를 운전하다 차량정체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소청인이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운전면허 정지수치에 이르는 주취상태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입힌 사실이 명백하여 그 위험성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기존 소청결정례와 본건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징계 처분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00157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품위손상 음주운전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