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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687, 2019.01.24, 기각

음주운전 (정직2월 →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호프집에서 지인 3명과 함께 소주 3병을 나누어 마신 후 주취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59%)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형사입건되는 등 음주운전 금지 지시를 위반하였다.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고려하여 ‘정직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징계양정에 있어 제반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80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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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품위손상 음주운전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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