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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603, 2018.12.20, 기각

음주운전(정직1월 →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약 10m를 혈중알코올농도 0.145%(채혈수치)의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며,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8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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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품위손상 음주운전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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