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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126, 2019.05.09, 기각

음주운전 (해임 →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으로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주취상태로 약 300m 구간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 상대차량과 충돌하고 상대 운전자 등에게 전치2주의 상해를 입게 하여 불구속구공판 및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해임’ 처분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으로서 운전면허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직권면직 또는 배제징계 처분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비위에 이르러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9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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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음주운전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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