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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75, 2020.05.12, 감경

음주운전 (감봉2월 → 감봉1월)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주취상태로 약 600m 구간을 운전하다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벌금 1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은바,「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감봉2월’ 처분 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재직기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음주운전으로 인해 어떤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점, 음주운전 및 징계처분 전력이 없는 점,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에게 엄중 경고하되 본 건을 계기로 직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 처분을 ‘감봉1월’로 변경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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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품위손상 음주운전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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