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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107, 2020.05.07, 기각

음주운전 (정직1월 →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주취상태에서 본인의 승용차를 운전한 행위로 적발되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반하여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법원에서 검찰의 구약식 처분을 근거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한 점, 기존 소청결정례와 본건 소청인의 알코올농도, 음주거리, 형사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형평성에 위배되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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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품위손상 음주운전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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