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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은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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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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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구상금
3
보험금
2
손해배상
1
진료비
1
보험금지급
1
시정명령취소청구
1
기소유예처분취소
1
채무부존재확인
# 관련법령
5
상법
4
민법
2
민사소송법
1
수도법 시행령
1
건축법
1
건축법 시행령
1
상수원관리규칙
1
수도법
1
식품위생법
1
국민건강보험법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두38830 판결
[시정명령취소청구][공2020상,841]
시정명령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상수원관리규칙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2015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593, 2015. 9. 24.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형법
3.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다216123 판결
[손해배상(기)][공2015하,1593]
손해배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2년
4.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39038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국민건강보험법
5.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94141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상법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2010년
6.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2126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7.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1999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2006년
8. 인천지법 2006. 3. 30. 선고 2005가합3270,847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항소[각공2006.5.10.(33),1236]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04년
9.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8494 판결
[보험금][공2004.7.15.(206),1153]
보험금
상법
1993년
10.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24127 판결
[보험금지급][공1993.4.15.(942),1059]
보험금지급
상법
1992년
11.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다28259 판결
[보험금][집40(3)민,82;공1992.12.15.(934),3227]
보험금
민사소송법
상법
12.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19897 판결
[진료비][공1992.11.15.(932),2971]
진료비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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