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정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2022년

1. 제주지방법원 2022. 5. 27. 선고 2020가단67935(본소), 2020가단69368(반소) 판결
  [토지인도·매매대금][미간행]
   토지인도 매매대금
   민법

2020년

2. 제주지방법원 2020. 11. 25. 선고 2020고단2164, 2265(병합) 판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미간행]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공간개설
   국민체육진흥법 형법 형사소송법

3.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두38830 판결
  [시정명령취소청구][공2020상,841]
   시정명령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상수원관리규칙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2015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593, 2015. 9. 24.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형법

5.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다216123 판결
  [손해배상(기)][공2015하,1593]
   손해배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2년

6.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39038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국민건강보험법

7.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94141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상법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2010년

8.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2126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9.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1999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2006년

10. 인천지법 2006. 3. 30. 선고 2005가합3270,847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항소[각공2006.5.10.(33),1236]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04년

11.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8494 판결
  [보험금][공2004.7.15.(206),1153]
   보험금
   상법

1993년

12.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24127 판결
  [보험금지급][공1993.4.15.(942),1059]
   보험금지급
   상법

1992년

13.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다28259 판결
  [보험금][집40(3)민,82;공1992.12.15.(934),3227]
   보험금
   민사소송법 상법

14.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19897 판결
  [진료비][공1992.11.15.(932),2971]
   진료비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