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기타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415, 2018.10.23, 기각

피의자 유치인 관리소홀 및 감독태만 2018-414, 415 (견책 → 기각)

피의자 유치인 관리소홀 2018-416 (견책 → 불문경고) 【원처분 사유 요지】 각 소청인은 ○○서 주차장 내에서 피의자 2명이 유치장으로 입감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한 사건과 관련, 소청인 A는 ○○팀장으로서 피의자 호송 시 호송관 수는 적절한지 등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하였고, 소청인 B와 C는 사건담당자로서 호송관서 출발 전 반드시 피의자에게 수갑을 채우고 포승을 포박하여 호송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피의자 관리를 소홀히 하였는바, 각‘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 A, B는 결코 짧지 않은 경력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각 청구를 기각한다. 다만, 소청인 C의 경우 소청인 B의 지시에 따라 입감서류를 받으러 호송차량을 이탈하여 경찰서 사무실로 이동한 것이고, 경력이 각 23년, 19년에 이르는 소청인 A, 소청인 B의 경륜을 믿고 지시사항을 따르던 중 피의자들이 도주하게 된 점, 자발적으로 휴무일에 출근하여 피의자 검거에 이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볼 때, 소청인 C에게 본건을 거울삼아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엄중 경고하되 더욱 직무에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소청인 C에 대한 원처분을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80415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감독태만 피의자유치인관리소홀및감독태만2018-414,415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