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기타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323, 2019.08.13, 기각

감독태만 (경고 →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9. 1.경 같은 기관 소속 A, B와 함께 출장업무를 마친 후, A가 음주상태에서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여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즉시 보고하지 않는 등 선임자로서 최소한의 관리·감독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63조에 규정된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90323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경고 소청_감독태만 감독태만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