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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부하직원감독소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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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375, 2014.11.17, 감경
  부하직원 감독 소홀(견책→불문경고, 감봉1월→견책, 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감독태만 부하직원감독소홀
   국가공무원법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451, 2014.11.17, 감경
  부하직원 감독 소홀(견책→불문경고, 감봉1월→견책, 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감독태만 부하직원감독소홀
   국가공무원법

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474, 2014.11.17, 감경
  부하직원 감독 소홀(견책→불문경고, 감봉1월→견책, 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감독태만 부하직원감독소홀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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