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감독태만,구타가혹행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147, 2019.05.16, 감경
감독태만 (A : 감봉2월 → 견책), 구타가혹행위 (B : 정직3월 → 감봉1월)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감독태만 감독태만,구타가혹행위 국가공무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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