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감독태만,부당업무처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172, 2020.06.09, 기각
감독태만 (A : 감봉1월 → 기각), 부당업무처리 (B : 감봉1월 →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감독태만 감독태만,부당업무처리 국가공무원법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197, 2020.06.09, 기각
감독태만 (A : 감봉1월 → 기각), 부당업무처리 (B : 감봉1월 →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기타 감독태만,부당업무처리 국가공무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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