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고물영업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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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85년

1.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도2078 판결
  [고물영업법위반][집33(3)형,643;공1985.12.15.(766),1596]
   고물영업법위반
   고물영업법

2.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도2277 판결
  [업무상과실장물취득·고물영업법위반][공1985.6.1.(753),762]
   업무상과실장물취득 고물영업법위반
   형사소송법

1984년

3. 대법원 1984. 4. 10. 선고 84도343 판결
  [고물영업법위반][집32(2)형,502;공1984.6.1.(729)869]
   고물영업법위반
   고물영업법

1977년

4. 대법원 1977. 10. 11. 선고 77도1303 판결
  [부정경쟁방지법위반·고물영업법위반][공1977.12.1.(573),10364]
   부정경쟁방지법위반 고물영업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