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부정경쟁방지방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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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부정경쟁방지방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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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정은섭 1 오유방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5년

1. 대법원 1995. 11. 7. 선고 94도3287 판결
  [부정경쟁방지법위반][공1995.12.15.(1006),3954]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부정경쟁방지방법 부정경쟁방지법 부정경쟁방지법되기 전의 것) 상표법

2.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31365,31372(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집43(2)민,247;공1995.11.15.(1004),3591]
   손해배상
   부정경쟁방지방법 부정경쟁방지법 상법 상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