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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라채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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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8 민법
3 상법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14년
2013년
2007년
2004년
4.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실용신안법위반][공2004.12.1.(215),1992]
   실용신안법위반
   형사소송법

7.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49092 판결
  [공사대금][공2004.4.15.(200),619]
   공사대금
   민사소송법

2002년
2001년
9.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재다35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1.5.1.(129),853]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0.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8135 판결
  [시설대여금등][집49(1)민,156;공2001.4.15.(128),746]
   시설대여금
   민법

1999년
1997년
12.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4542 판결
  [약정금][공1998.2.1.(51),406]
   약정금
   민법

1995년
14. 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20259 판결
  [퇴직금][공1995.7.15(996),2369]
   퇴직금
   근로기준법

15.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1857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5.4.1.(989),1450]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94년
16.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다53719 판결
  [손해배상(자)][공1994.5.1.(967),1170]
   손해배상
   민법

1993년
17. 대법원 1993. 4. 23. 선고 93도371 판결
  [상표법위반,부정경쟁방지법위반][공1993.7.1.(947),1618]
   상표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18.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54517 판결
  [건물철거등][공1993.5.1.(943),1156]
   건물철거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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