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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성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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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5 형법
5 민법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1년
2020년
2016년
2014년
5. 부산고등법원 2014. 7. 3. 선고 2014노10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인정된죄명: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6. 울산지방법원 2014. 1. 24. 선고 2013고합12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일부인정된죄명강제추행)][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2013년
2011년
2007년
9. 부산지법 2007. 12. 21. 선고 2007가합5338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8상,193]
   손해배상
   민법 사립학교법

2006년
2005년
11. 울산지법 2005. 11. 18. 선고 2005노81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상고[각공2006.2.10.(30),358]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2002년
2001년
1998년
1996년
16.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도139 판결
  [부정경쟁방지법위반][집44(2)형,899;공1996.10.15.(20),3077]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

17.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9130 판결
  [손해배상(기)][집44(2)민,76;공1996.9.15.(18),2639]
   손해배상
   민법 저작권법

1995년
18. 서울지법 1995. 9. 27. 자 95카합3438 결정 : 확정
  [서적제작판매반포금지가처분][하집1995-2, 184]
   서적제작판매반포금지가처분
   민법 헌법

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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