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40528

【사건명】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생략) 인천 중구 이하생략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0구단1153 인천지방법원 【변론종결】 2011. 06. 17 【판결선고】 2011. 07. 1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 28.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산재보험료 551,7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중구 이하생략 에서 '○○○○'라는 상호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속 근로자 소외1이 2001. 11. 26. 원고의 위 사업장에서 손가락이 다치는 사고를 당하자 뒤늦게 산재보험에 가입하였다. 나. 피고는 소외1에게 위 사고에 대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여 요양 및 보상을 종결하였으나, 소외1이 2001. 11. 26.경부터 2002. 2. 20.경까지 ○○○○○○공단 ○○○○지사로부터 수령한 요양급여 등 합계 1,103,530원은 원래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요양 급여에 해당함을 이유로 위 공단이 2009. 11. 11. 피고에 대하여 위 금액을 대체청구하였고, 이에 피고가 2009. 11. 16. 위 공단에게 1,103,53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0. 1. 28. 원고에게 산재보험가입신고 미이행에 따른 산재보험급여액으로 위 대체지급 요양급여의 50%인 551,750원을 납부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의 전체적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10 1. 28.자로 원고에게 부과한 산재보험급여액 551,750원은, 피고의 보험급여가 2002. 2. 20.경 종료된 이후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정한 시효기간인 3년이 경과하여 그 징수권이 소멸한 이후에 부과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0조 제1항에 의하면, "공단은「국민건강보험법」제12조에 따른 ○○○○○○공단 또는「의료급여법」제5조에 따른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2조 제1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수급권자에게 건강보험 요양급여 등을 우선 지급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건강보험 요양급여 등이 이 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요양급여에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공단이 피재근로자에게 지급한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에 해당할 경우 그 대체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법률이 2010. 1. 27. 법률 제9989호로 개정(2011. 1. 1·부터 시행)되면서 제112조 제1항 제9호에서 그 시효가 3년으로 규정되었다. 2) 그런데 법률 제112조 제1항 제9호가 신설되기 전에는 ○○○○○○공단이 위 법률 제90조 제1항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는 대체청구권의 법률상 성격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보고, 그 소멸시효는 민법에 따라 10년 동안 위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가 소멸한다고 해석되었다. 한편, ○○○○공단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경우, 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두3880 판결). 3) 앞서 본 관계 법령과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사업주로 있었던 ’○○○○' 소속의 근로자 소외1이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그 건강보험 요양급여 등 합계 1,103,530원을 ○○○○○○공단 ○○○○지사로부터 수령하였는데, 위 공단이 뒤늦게 위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피고가 지급해야 할 요양급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2009. 11. 11. 피고에 대하여 대체청구권을 행사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위 공단의 위 대체청구가 앞서 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시행) 이전에 있었던 이상 위 개정법률에 따른 3년의 소멸시효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민법에 따라 10년간의 소멸시효 적용대상 권리로 보아 2009. 11. 16. 위 건강보험 요양급여 전액을 위 공단에게 지급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사업주가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요양급여 등을 행한 것으로 보고, ○○○○○○공단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날로부터 3년 이내인 2010. 1. 28.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지급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고지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4)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징수권에 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1조 제1항에 의한 3년의 소멸시효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재근로자 소외1이 ○○○○○○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 등을 최종적으로 수령한 날(2002. 2. 20.경)이 그 소멸시효의 기산일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 법령】 ■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9. 10. 9. 법률 제9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① 공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제11조에 따른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1조(시효) ①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 ■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1. 27. 대통령령 제22003호로 재정되기 전의 것) - 제34조(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행하되,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요양을 시작한 날(재해 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로 한정한다. 끝. 【참조조문】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0조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의료급여법 제5조 민법 【참조판례】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두3880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0누40528 (2010누40528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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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의료급여법 제5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42조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0조 제112조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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