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세계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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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1년
2018년
2016년
2014년
5. 대전지법 2014. 9. 24. 선고 2012구합4335 판결
[보험료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15상,115] 보험료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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