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2014. 9. 24. 선고 2012구합4335 판결

[보험료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15상,115] 【판시사항】 [1] ‘직원들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따라 지급된 20만 원 이내의 금액’이 차량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된 경우,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4항 등에 따라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이 통보한 보수총액에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월 20만 원의 자가운전보조금이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그 차액을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에 부과처분한 사안에서, 위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직원들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따라 지급된 20만 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에 포함되지 않으나, 그것이 차량의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전 직원에 대하여 또는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이는 근로의 제공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므로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에 포함된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4항 등에 따라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이 통보한 보수총액에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월 20만 원의 자가운전보조금이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그 차액을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에 부과처분한 사안에서, 위 보조금은 차량의 소유 여부나 실제로 차량이 출장업무에 이용되는지 여부 등에 관계없이 일정한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에 포함되므로, 위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현행 제69조 참조), 제63조 제3항(현행 제70조 제3항 참조), 제4항(현행 제70조 제4항 참조),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2. 8. 31. 대통령령 제2407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3호, 제35조 제1항, 제39조 제1항, 구 소득세법(2011. 7. 25. 법률 제109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3호 (자)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 [2]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현행 제69조 참조), 제63조 제3항(현행 제70조 제3항 참조), 제4항(현행 제70조 제4항 참조),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2. 8. 31. 대통령령 제2407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3호, 제35조 제1항, 제39조 제1항, 구 소득세법(2011. 7. 25. 법률 제109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3호 (자)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33037, 33044 판결(공1997하, 3577) 【전 문】【원 고】 한국원자력연구원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계로 담당변호사 정영관) 【피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14. 8. 20.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19. 원고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건강보험료 135,658,500원의 부과처분 중 3,998,096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 8. 25. 원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대하여 한 2008 내지 2010년 귀속 건강보험료 206,480,680원의 부과처분 중 15,234,035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 8. 18. 원고 한국한의학연구원에 대하여 한 2008 내지 2010년 귀속 건강보험료 18,341,220원의 부과처분 중 3,806,31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들로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에 따른 건강보험 적용대상사업장이고, 피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설립되어 건강보험의 보험자로 보험료의 부과·징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공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1. 5. ~ 6.경 원고들의 사업장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원고들이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민건강보험법’이라 한다) 제63조 제4항,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2. 8. 31. 대통령령 제2407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에 따라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피고에게 통보한 보수총액에 원고들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월 20만 원의 자가운전보조금(이하 ‘이 사건 보조금’이라 한다)이 누락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보조금을 포함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였고,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에 근거하여 원고들이 이미 납부한 건강보험료와의 차액으로써 2011. 7. 19. 원고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원고 원자력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0년 귀속 건강보험료 135,658,500원(장기요양보험료 8,293,140원 포함)을, 2011. 8. 25. 원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원고 항우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8 내지 2010년 귀속 건강보험료 206,480,680원(장기요양보험료 8,953,100원 포함)을, 2011. 8. 18.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원고 한의학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8 내지 2010년 귀속 건강보험료 18,341,220원(장기요양보험료 868,720원 포함)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원고들에 대한 각 보험료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1. 10. 10.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1. 11. 23.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7. 4.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를 산출함에 있어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는 보수월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 사건 보조금은 원고들이 개인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시내출장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에게 매월 실비변상조로 지급한 것이므로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행정상의 오류로 개인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하여 부과된 보험료 즉, 원고 원자력연에 대한 3,998,096원, 원고 항우연에 대한 15,234,035원, 원고 한의학연에 대한 3,806,315원을 제외한 각 나머지 보험료 부분은 비과세 근로소득을 보수월액에 포함시켜 보험료를 산정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에 관하여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는 근로자등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사용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은 “법 제63조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제3호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들고 있다. 한편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비과세소득을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2011. 7. 25. 법률 제109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3호는 (자)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시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비과세소득의 하나로 들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는 “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제3호로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을 들고 있다. 이들 규정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직원들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따라 지급된 20만 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에 포함되지 않으나, 그것이 차량의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전 직원에 대하여 또는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이는 근로의 제공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므로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33037, 3304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 제2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인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차량의 소유 여부나 직원들 소유차량이 실제로 업무수행에 이용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해외파견, 병가 등 장기간 휴가자와 차량이 제공되는 임원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게 매월 이 사건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들의 출장등록부상 확인되는 근로자들의 시내출장 수행내역 및 차량소유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 명)
	해당연도	대상자	연간 시내출장 수행내역			차량미소유자
	해당연도	대상자	없음	1~12회	13~36회	차량미소유자
원고 원자력연구원	2010	1,017	452	440	125	43
원고 우주연구원	2008~2010	1,602	1186	388	28	124
원고 한의학연구원	2008~2010	151	94	53	12	20

다) 출장여비와 관련한 원고들의 취업규칙 등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원고 원자력연의 취업규칙 제31조 제1항은 “……국내출장의 경우 출장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제5항은 “출장 직원에 대하여는 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원고 한의학연의 여비규정 제12조 제1항은 “국내출장에 있어서의 여비지급 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다만, 연구원 소유의 차량을 이용할 때에는 해당 교통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0,000원을, 4시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5,000원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원고 항우연은 그 여비규정 제19조 제5항이 “차량보조비 수혜대상자 또는 원내 차량 이용자에 대하여는 시내 및 근거리 출장여비 중 교통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보조금을 지급받은 근로자로서 시내출장을 다녀온 직원에게 그 출장비를 지급하기도 하였다. 3)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원고 원자력연이나 원고 항우연의 여비규정에 “차량보조비 수혜대상자 또는 원내 차량이용자에 대하여는 교통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조금은 차량의 소유 여부나 실제로 차량이 출장업무에 이용되는지 여부 등에 관계없이 일정한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실비변상적인 것이 아니라 근로 제공의 대가로서 지급된 것이므로, 이는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 사건 보조금을 보수월액에 포함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김병식(재판장) 이혜민 강하영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2구합4335 (217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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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소득세법 제12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62조 제63조 제69조 제70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 제35조 제39조

[ 참조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