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중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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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7 손해배상 3 이사선임처분취소 3 보험금 3 손실보상금 1 교사임용거부처분취소 1 낙찰불허가 1 부당이득금반환 1 해고무효확인 1 국적법제12조제2항등위헌확인 1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20조의2제1항위헌소원	# 관련법령 11 민법 7 민사소송법 5 사립학교법 5 행정소송법 3 초·중등교육법 3 상법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2 저작권법 2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2 국가배상법

2. 판례 목록 (30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2001 판결
  [손해배상(지)]〈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홈페이지 등에 저작물을 이용한 평가문제를 게시한 공공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24하,1234]
   손해배상
   저작권법

2022년

2. 광주고등법원(전주) 2022. 6. 9. 선고 2021나10574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건축법

2021년

3. 서울고등법원 2021. 8. 19. 선고 2020나2045644 판결
  [손해배상(지)][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2019년

4.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다48003 판결
  [건물등철거][미간행]
   건물등철거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6후403 판결
  [정정무효(특)][미간행]
   정정무효
   특허법

2016년

6.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4두46966 판결
  [손실보상금][공2016하,1377]
   손실보상금
   민법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하천법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헌법

7.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4두15580 판결
  [손실보상금][공2016하,1373]
   손실보상금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2015년

8.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13843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9.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3두11499 판결
  [해고무효확인등][미간행]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4년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401, 2014. 6. 17.
  국적법 제1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국적법제12조제2항등위헌확인
   국적법 병역법 행정소송법

2013년

11.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54631,54648 판결
  [보험금·보험금][공2013하,1186]
   보험금
   민사소송법 상법

12.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437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1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65, 2011. 9. 29.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20조의2제1항위헌소원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4. 서울고등법원 2011. 6. 9. 선고 2010나94917(본소),2010나94924(반소)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사소송법 상법

15. 수원지법 2011. 4. 15. 선고 2009가단43146 판결
  [구상금] 항소[각공2011상,668]
   구상금
   국가배상법 민법

2010년

16. 수원지방법원 2010. 9. 16. 선고 2009가합24265(본소),2010가합15748(반소)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7. 창원지법 2010. 9. 15. 선고 2009가합2682,3043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1상,1]
   손해배상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민법

18.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두6069,6076 판결
  [이사선임처분취소][공2010하,1462]
   이사선임처분취소
   민법 사립학교법

19. 서울고등법원 2010. 2. 17. 선고 2009누23350,2009누37670(참가) 판결
  [이사선임처분취소·이사선임처분취소][미간행]
   이사선임처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2009년

20. 수원지방법원 2009. 7. 15. 선고 2008구합11274 판결
  [이사선임처분취소][미간행]
   이사선임처분취소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2008년

21. 서울고등법원 2008. 5. 8. 선고 2007나10246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교육기본법 교육법 민법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헌법

22. 서울중앙지법 2008. 3. 25. 자 2008카합799 결정
  [표장사용금지가처분] 항고[각공2008상,755]
   표장사용금지가처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3. 수원지법 2008. 1. 11. 선고 2007가합24841 판결
  [합격취소처분무효확인] 확정〈김포외고 입시문제 유출 사건〉[각공2008상,376]
   합격취소처분무효확인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2007년

24.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두9290 판결
  [학교법인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미간행]
   학교법인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사립학교법 행정절차법

25.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24318 판결
  [손해배상(기)][공2007.6.1.(275),757]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26. 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다8380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민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행정소송법

2005년

27.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두11626 판결
  [교사임용거부처분취소][공2005.5.15.(226),756]
   교사임용거부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행정소송법

2004년

28.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3662, 3679 판결
  [손해배상(기)][공2004.12.1.(215),1918]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01년

29. 대법원 2001. 6. 13. 자 2001마1632 결정
  [낙찰불허가][집49(1)민,475;공2001.8.15.(136),1678]
   낙찰불허가
   민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1997년

30. 대법원 1997. 4. 11. 선고 95도1558 판결
  [사기·변호사법위반·법무사법위반][공1997.5.15.(34),1507]
   사기 변호사법위반 법무사법위반
   공탁사무처리규칙 법무사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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