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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중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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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1 민법
3 상법
2 헌법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19년
3.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6후403 판결
  [정정무효(특)][미간행]
   정정무효
   특허법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1. 수원지법 2008. 1. 11. 선고 2007가합24841 판결
  [합격취소처분무효확인] 확정〈김포외고 입시문제 유출 사건〉[각공2008상,376]
   합격취소처분무효확인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2007년
23.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24318 판결
  [손해배상(기)][공2007.6.1.(275),757]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2005년
2004년
2001년
27. 대법원 2001. 6. 13. 자 2001마1632 결정
  [낙찰불허가][집49(1)민,475;공2001.8.15.(136),1678]
   낙찰불허가
   민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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