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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함종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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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사기
# 관련법령
3 형법
1 민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6년
2011년
2007년
3.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674 판결
  [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법무사법위반][미간행]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법무사법위반
   법무사법 형법

4.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7044 판결
  [재물손괴·주거침입][미간행]
   재물손괴 주거침입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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