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황상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3317 판결
[업무상배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미간행]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243, 2008. 4. 2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5 제1항 타목 등 위헌확인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별표5제1항타목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2006년
2005년
4.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도6557 판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중개업법위반·법무사법위반][공2006.2.1.(243),199]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중개업법위반 법무사법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무사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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