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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장용수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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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법무사법위반
# 관련법령
1
호적법
1
법무사법
1
형사소송법
1
가사소송법
1
형법
1
행정사법시행령
1
행정사법
1
호적법시행규칙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대구지방법원 2008. 6. 24. 선고 2007노4351 판결
[법무사법위반][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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