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1329 판결

항명죄 뜻과 구성요건, 명령위반죄와 차이점

항명죄 판례와 처벌 수 사례1) 현역병이 종교적 이유로 집총(총기를 들어올리는 행위)명령에, "집총... 선고 84도1329 판결 ) ⬇️ 항명죄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 " " ⬇️ 최미경 변호사의 가치관 ⬇️ 최미경...

형법각론 진도별 판례2

형법각론 진도별 판례 2 ■ 상해죄 ~ 폭행죄 19. 대판 99도3910 (상해의 범위) 피해자가 입었다는 요추부... 대판 84도488 (상해의 동시범 특례) 상해죄에 있어서의 동시범은 두 사람 이상이 가해행위를 하여 상해의...

폭행 사건에서 정당방위, 어디까지 인정될까? – 사례와 조건

이를 토대로 폭행에 대하여 정당방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례상의 사례를 살펴보면, 아주... 84도1611)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경우 ⭕ 외관상 서로 격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형법] 정당방위(正當防衛)

선고 84도683 판결 각 참조), 피고인들이 사전에 판시와 같은 경위로 공모하여 범행을 준비하고, 술에... (92도1329). 【판례】외관상 서로 격투를 한 당사자 중 일방의 유형력의 행사가 타방의 일방적인 불법...

해악을 고지할 의사 있었다고 보지 아니한 사례는

▶참고문헌 형법 제283조,폭력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참고 판례 대법원 1972.8.29. 선고 72도1565 (형법 제283조 제2항 제388호 K10225집 20 ② 과태료 66) 1984.6.26. 문장 84도 648판결(공734호 1329호) 1986.7....

(판례모음)상해,폭행

아니한다(84도242) ○ 귀찮게 싸움을 걸어오면서 따라오는 피해자를 막으려고 멱살을 잡고 밀어... 92도1329 등) ○ 이혼소송 중인 남편이 찾아와 가위로 폭행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는데 격분하여 처가...

(판례모음) 공갈

구성한다(84도573) ○ 신문사 경영자가 발행하는 신문의 구독을 요청 또는 권유하는 것은 신문 부수의... (79도1329) ○ 공범자가 공갈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후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02-2138-1114 /명령위반/군형법/배순도변호사/군사건...

【참조판례】 대법원 1969.2.18. 선고 68도1846 판결 1971.2.9. 선고 70도2540 판결 1971.2.11. 선고 69도113 판결 1971.3.9. 선고 70도2526 판결 1973.12.11. 선고 73도2560 판결 1982.7.27. 선고 82도399 판결 1984.9.25. 선고 84도1329...

명령위반/군형법/배순도변호사/군전문변호사/군형법전문변호사...

【참조판례】 대법원 1969.2.18. 선고 68도1846 판결 1971.2.9. 선고 70도2540 판결 1971.2.11. 선고 69도113 판결 1971.3.9. 선고 70도2526 판결 1973.12.11. 선고 73도2560 판결 1982.7.27. 선고 82도399 판결 1984.9.25. 선고 84도1329...

02-2138-1114/ 배순도 변호사/육군군사법원장출신...

【참조조문】 군형법 제4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2.28. 선고 83도3362 판결 1984.3.13. 선고 84도95 판결 【전 문】 【피 고 인】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사】 변호인 000,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