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송임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08년

1.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1249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축법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4년

2. 수원지방법원 2004. 9. 17. 선고 2004나187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2003년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3. 12. 18. 선고 2003가단540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997년

4.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5누2968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7.11.15.(46),3471]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1993년

5.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누10623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3.6.1.(945),141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1년

6.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636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공1991.11.1.(907),2505]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법

7.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다15419 판결
  [손해배상(자)][공1991.4.15.(894),1077]
   손해배상
   민법

1987년

8.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카251 판결
  [손해배상][집35(1)민,12;공1987.3.15.(796),361]
   손해배상
   민법 상법

1984년

9. 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도3260 판결
  [군용물현존창고실화ㆍ직무유기ㆍ명령위반][집32(2)형,436;공1984.6.1.(729)852]
   군용물현존창고실화 직무유기 명령위반
   군형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