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지휘관전투준비태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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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안동일 1 이동영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2년

1. 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도399 판결
  [명령위반ㆍ지휘관전투준비태만][공1982.10.15.(690),887]
   명령위반 지휘관전투준비태만
   군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