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정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1990년

1.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누5542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11.15.(884),220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1989년

2. 대법원 1989. 11. 24. 선고 89누3687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0.1.15(864),15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법

3.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도1422 판결
  [업무상횡령,사기][공1989.7.1.(851),938]
   업무상횡령 사기
   형사소송법

1987년

4.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도2472 판결
  [특수강도][공1987.4.1.(797),488]
   특수강도
   형법

1985년

5. 대법원 1985. 7. 31. 자 85마214 결정
  [검사인선임결정에대한즉시항고][공1985.10.15.(762),1304]
   검사인선임결정에대한즉시항고
   상법

1984년

6.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3도1790 판결
  [강간][공1984.12.1.(741),1821]
   강간
   형사소송법

1979년

7.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도2270 판결
  [초령위반·명령위반][공1980.1.15.(624),12373]
   초령위반 명령위반
   군법회의법 군형법

1978년

8. 대법원 1978. 2. 28. 선고 77다2029 판결
  [손해배상][집26(1)민,158;공1978.5.1.(583) 10707]
   손해배상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