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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종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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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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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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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013년
2012년
2010년
10.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두13340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공2010하,2102]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2009년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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