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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종무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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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김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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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2
국민주택특별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
2
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확인
2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1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1
퇴직금청구
1
용역비
1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무효확인
1
위조공문서행사
1
공문서위조
# 관련법령
5
행정소송법
4
민사소송법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건축법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1. 27. 선고 2019가합101518 판결
[용역비][미간행]
용역비
민법
2018년
2.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다219123 판결
[퇴직금청구][미간행]
퇴직금청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근로기준법
2016년
3.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두36454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공2016하,1043]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14년
4.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두25876 판결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무효확인][미간행]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13년
5.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두6087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공2013하,1816]
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도8641 판결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미간행]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의료기기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7.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25107 판결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공2012하,1931]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12. 2. 10. 선고 2011누2516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0년
9. 서울고등법원 2010. 10. 14. 선고 2009누37205 판결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미간행]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국유재산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0.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두13340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공2010하,2102]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11. 서울고등법원 2010. 6. 4. 선고 2009누25264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2.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7797 판결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10상,1035]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
13.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12730 판결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도로법시행령
2009년
14.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두10291 판결
[국민주택특별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공2009하,2105]
국민주택특별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15. 서울고등법원 2009. 6. 2. 선고 2008누33183 판결
[국민주택특별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미간행]
국민주택특별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행정소송법
2006년
16.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54999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법
민사집행법
소액사건심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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