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홍기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201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375, 2019. 11. 28., 각하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 위헌소원
   국민체육진흥법제26조제1항위헌소원
   국민체육진흥법 대한민국헌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2.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60930 판결
  [구상금][공2019상,849]
   구상금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18년

3.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7다20799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7다256910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5. 선고 2017나58474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2017년

6.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두36294 판결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미간행]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7.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다242867 판결
  [손해배상(기)][공2017하,2181]
   손해배상
   민법

8.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다200139 판결
  [손해배상(지)][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16년

9.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5다231672, 231689 판결
  [손해배상청구등·공사대금등][미간행]
   손해배상청구 공사대금
   민법

10.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다6059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1.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167 판결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16하,1153]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지방재정법 행정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16. 6. 17. 선고 2013나28270, 2013나28287(병합) 판결
  [손해배상(기)등ㆍ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축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2015년

13. 서울고등법원 2015. 11. 12. 선고 2014누3237 판결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도로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부담금관리기본법 주택법 하천법

14. 서울고등법원 2015. 6. 19. 선고 2014나2039365 판결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미간행]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민사소송법

2014년

15. 서울고등법원 2014. 12. 5. 자 2014라875 결정
  [문서제출명령결정에대한항고][미간행]
   문서제출명령결정에대한항고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