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정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21년

1.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8다38607 판결
  [손해배상(기)][공2021하,2043]
   손해배상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950, 2021. 1. 28.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3. 대전고등법원 2018. 6. 21. 선고 2015나2407(반소)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울산지법 2018. 4. 17. 자 2017라1028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확정[각공2018하,467]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2015년

5. 대전지방법원 2015. 9. 23. 선고 2014가합6248(본소), 2014가합6255(반소) 판결
  [용역비ㆍ손해배상(기)][미간행]
   용역비 손해배상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2008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55, 2008. 6. 26.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07년

7. 서울행법 2007. 10. 23. 선고 2007구합16912 판결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07하,2616]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택법

2004년

8.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36604 판결
  [배당이의][공2004.11.15.(214),1831]
   배당이의
   민법

9.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463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