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동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21년

1. 광주지방법원 2021. 10. 28. 선고 2020가합59524 판결
  [징계무효확인]
   징계무효확인
  

2.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다264508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민법

2012년

3.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두14715 판결
  [징계처분취소][공2012상,882]
   징계처분취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010년

4.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3849 판결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

2008년

5.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다74713 판결
  [계약금반환등][미간행]
   계약금반환
   민법

2005년

6. 특허법원 2005. 11. 10. 선고 2005허5112 판결
  [등록무효(상)] 확정[각공2006.1.10.(29),107]
   등록무효
   상표법

7.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4후1458 판결
  [권리범위확인(상)][공2005.11.15.(238),1805]
   권리범위확인
   상표법 특허법

8.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4후1441 판결
  [등록무효(상)][공2005.11.15.(238),1802]
   등록무효
   상표법

2002년

9. 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1다70900 판결
  [부당이득금][공2002.5.1.(153),855]
   부당이득금
   민법

1996년

10.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다31976 판결
  [공사대금][공1996.4.15.(8),1035]
   공사대금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