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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오금석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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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오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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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1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3
과징금납부명령취소
2
손해배상
2
과징금납부명령및감면신청기각처분취소
2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2
경고처분취소청구
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1
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의소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2조의2제2문등위헌소원
# 관련법령
2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민사소송법
5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5
행정소송법
4
헌법
4
대한민국헌법
4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3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38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17, 2023. 7. 2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 제2문 등 위헌소원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2조의2제2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행정절차법
2020년
2.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6두47666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459, 2019. 11. 28., 합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항 제1호 등 위헌소원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9조제4항제1호등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4. 대법원 2019. 7. 24. 선고 2017두56964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8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279, 2018. 5. 31., 각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 위헌소원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5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6.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5두38252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7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58, 2017. 10. 26., 합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3항 위헌소원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2조의2제3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8.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3다58668 판결
[계약보증금등][미간행]
계약보증금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9.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두35199 판결
[과징금납부명령및감면신청기각처분취소][공2017상,385]
과징금납부명령및감면신청기각처분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10.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5두2352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공2017상,380]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6년
11.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4두6340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의소][공2016하,1369]
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 서울행법 2016. 4. 8. 선고 2015구합69409 판결 : 항소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헌법
13. 서울고등법원 2016. 1. 28. 선고 2014누65891 판결
[과징금납부명령및감면신청기각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납부명령및감면신청기각처분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년
14.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2두13962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15하,1617]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 서울고등법원 2015. 5. 7. 선고 2012누11241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2013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사135, 2013. 12. 2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유통산업발전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사206, 2013. 12. 2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유통산업발전법
18.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4930 판결
[경고처분취소청구][공2014상,314]
경고처분취소청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헌법
1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8. 29. 선고 2012나5149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 대법원 2013. 6. 18. 자 2012무257 결정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1.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1두82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공2013하,1239]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년
22.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93790 판결
[손해배상(기)]〈밀가루 가격 담합 사건〉[공2013상,5]
손해배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23.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두18697 판결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개발법
24. 서울고등법원 2012. 7. 11. 선고 2011누25724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508, 2012. 6. 27.
경고의결처분취소
경고의결처분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11년
26.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두28915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공2011하,1533]
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7.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8두18533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8.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두12082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9.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두4159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공2011상,930]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0. 서울고등법원 2011. 1. 12. 선고 2010누17344 판결
[경고처분취소청구][미간행]
경고처분취소청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년
31. 서울고등법원 2010. 11. 24. 선고 2009누35186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32. 서울고등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누13090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33.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두20959 판결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0상,450]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2009년
34.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두16179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08년
35. 서울고등법원 2008. 10. 9. 선고 2007누26546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보험업법
보험업법시행령
36. 대법원 2008. 9. 25. 자 2006아35 결정
[위헌제청신청][미간행]
위헌제청신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헌법
2007년
37. 서울고등법원 2007. 9. 13. 선고 2007누6252 판결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06년
38.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5도303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2006.8.15.(256),144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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